'다문화' 국가발전 계기 될 수 있다

'다문화’ 국가발전 계기 될 수 있다/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기사입력2011-09-18 17:44기사수정 2011-09-18 17:44

2011년 1월 현재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문화인구는 12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 정도에 해당된다. 또한 외국인 인구 비중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0.4%에서 1.9%로 4.8배 증가해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 증가 속도가 가히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찍부터 노동이민 등이 활성화되어 온 서구 나라들의 경우 외국출생 또는 이민배경 인구가 전체의 10% 내외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미미한 규모이지만, 오랜 기간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유지해 왔다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다문화사회 전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국제결혼 이주의 비중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과 함께, 그 이행이 유례없이 급속하고 단기간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0년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노인 인구는 2010년 전체 인구의 11%에 이르는 등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다문화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유엔에서도 우리나라가 2018 년에 순수 이민 유입국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렇듯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모해 간다는 것은 단순한 인구 또는 노동력 구성의 변화를 넘어 향후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파급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 순기능적 측면으로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유입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억제기제로 작용하여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생산가능 인구 증가는 조세기반을 확대하고 내수를 촉진하여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주민 2세 등 다문화 역량을 가진 인재집단의 등장은 경제발전의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개방성이 증진되고, 세계적 보편성과 함께 한국 문화의 특수성도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 필수적인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된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 프랑스 폭동, 최근의 노르웨이 사례 등에서 나타나는 인종적·종교적 갈등과 사회분열을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다문화사회의 역기능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저소득·저숙련 위주의 이주는 기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임금을 감소시키고, 복지혜택을 통해 공공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복지 혜택 부여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반다문화정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문화적·종교적 갈등으로 사회통합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으며 진학 및 취업 기회 제한 등으로 이주민 2세대의 계층 상승이 제약을 받으면 2005년 프랑스 파리 외곽지역에서 일어난 폭동과 같이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편익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이주민과의 공존을 통한 글로벌 시민사회 건설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가치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을 향한 차별과 배제가 완화되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를 간과한 채 일방적 적응만을 강요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처럼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다문화사회의 역기능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국가 발전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을 배척하거나 단순히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여기던 데서 벗어나 다문화사회가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온 다문화가족정책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 차이, 사회 부적응 등 부정적 측면 해소를 위한 지원에 비중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는 이와 함께 이들의 언어·문화적 자원이 우리 사회 발전과 사회 통합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