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취업대책 필요하다

결혼이민자 취업대책 필요하다

대전일보 2010-12-06

  충남도의 결혼이민자 대상 복지프로그램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07년부터 운영해온 ‘다문화 명예홍보대사’ 프로그램이 지난 4년간 이렇다 할 실적 없이 유지된 데 이어 이번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프로그램마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결혼이민자는 8781명으로 2007년 4월 5321명보다 65%나 급증했다. 결혼 이민자의 증가는 단순히 이들의 수치로만 나열할 일이 아니다. 이민자 증가율과 이들이 한국에서 낳은 2세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결혼 이민자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나자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충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신문과 방송에서 이민자들의 가정 폭력과 언어소통 문제를 주로 다뤘기 때문일까. 도의 복지정책은 폭력예방과 한국어 교육 등에 집중됐다.

  그러나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계층으로 편입되는 가다. 현재와 같은 사회적 처우를 고려할 때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층에 합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땅히 취업할 곳도 없거니와 취업을 해도 일용직, 임시직 등 열악한 환경속에 근무하다 보니 빈곤의 꼬리표를 뗄 수 없다.

  도내 결혼 이민자들도 경제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 9월 도내 결혼이민자 27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폭력과 언어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41%와 40%가 만족한다는 대답을 보였지만 경제문제에서는 34%만 만족한다는 대답을 내놨다. 경제적 어려움이 폭력과 언어문제보다 크다는 말이다. 또 조사자 대상의 절대다수인 94%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프로그램 등 결혼이민자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들이 현재와 같은 처우에 머문다면 당사자는 물론 2세까지 빈곤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우리보다 먼저 이민자들을 받았던 프랑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거의 매년 이민자 청년들의 폭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높은 실업률과 빈곤의 대물림 속에 사회에 대한 증오로 총과 화염병,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다. 20-30년 뒤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장기적인 취업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